스타투데이

  • 뉴스
  • 스포츠
  • 패션
  • 오피니언
  • DB플러스
  • 포토
  • 게임
속보
이전 정지 다음
12월 20일 토 서울 1.0℃흐림
pre stop next
  • 홈
  • 주요뉴스
  • 스타인터뷰
  • TV방송
  • 가요음악
  • 영화
  • 해외연예
  • 포토

뉴스 > 연예 종합 프린트 구분이미지 이메일 전송 구분이미지 리스트
서태지 측 "패소 이유 몰라‥항소심 준비"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2.07.12 16:17:08 | 최종수정 2012.07.12 16:20:45
보내기
기사 나도한마디
본문이미지
서태지 측이 저작권협회와 분쟁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대해 서태지 컴퍼니는 "상고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 확인 후 입장을 정리,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2002년 저작권 협회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에게 5000만원(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구분이미지 이메일 전송 구분이미지 리스트

notice

0번째 공지사항 배너 이미지

0 번째 이미지1 번째 이미지2 번째 이미지3 번째 이미지4 번째 이미지
2014 재미진 연예가
오프더 레코드

오프더레코드 이미지

인기 포토
인터뷰 이전
‘삐리리’ 한 가수 윤서의 고집과 울림
박혜경 “中 진출? 장쯔이 스타일리스트 만난 후..
故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눈물의 단독 인터뷰
윤상현 “저 도둑놈 아니에요”
엠제이레드 “中남부는 내 손에···다음은 한..
보아 “쟁쟁한 배우 틈에서 연기…영광”
단디&하리 “‘귀요미송2’ 떴지예?”
박재근 서울발레단장 “발레, 어렵고 딱딱하지 ..
인터뷰 다음
‘삐리리’ 한 가수 윤서의 고집과 울림

연예 화제
해외 화제
좌쪽이동 우측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