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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방통위 감독권 제대로 써야“
기사입력 2017.09.14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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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주최 토론회

KBS와 MBC 파업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PD연합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MBC 문제를 주로 언급하며 "MBC 지분의 70% 출자자로서 실질적으로 MBC를 지배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 방통위의 권한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MBC는 그동안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비판적 보도나 프로그램이 방영하지 못하게 했고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도 자행했지만, 방문진은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법과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르면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해임권은 이미 보장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내용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통위와 방문진의 구성 등 주장도 제기됐다.

오기현 전 한국PD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지성우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한상혁 변호사도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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