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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대 논문 발표, 지역신문 사라지면 경제도 악화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시민 세금 부담도 커져
기사입력 2018.06.13 17:29:29 | 최종수정 2018.06.13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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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해당 지역 경제가 나빠진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발표됐다. 지역 신문의 존립이 지역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미국 노터데임대 펭지 가오 교수, 시카고 일리노이대 창리 교수와 더멋 머피 교수는 지난 5월 8일 지역 신문의 존폐가 해당 지역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 '파이낸싱 다이즈 인 다크니스? 더 임팩트 오브 뉴스페이퍼 클로저스 온 퍼블릭 파이낸스(Financing Dies in Darkness? The Impact of Newspaper Closures on Public Finance)'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1996~2015년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 296개사의 204개 지역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신문 폐간 이후 지역 정부의 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재정 상황도 악화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채권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지역 신문 폐간 후 정부의 장기 대출비용이 연 11bp(1bp는 0.01%) 증가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연구팀 주장이다. 대출기관이 지역 신문이 폐간되는 것을 보고 해당 지역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위험 요소를 느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부 감시견 역할을 하는 지역 신문이 없어질 경우 지역의 임금률, 고용률, 1인당 세금, 사채 만기일 전 상환(advance refunding) 및 협상비용 등 정부의 비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신문은 지역 자본시장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2009년 폐간한 덴버 지역 신문 '록키 마운틴 뉴스' 사례를 추적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연방 기금 감사 의혹 보도와 일련의 구두계약 등 지역 정부 관련 소식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연구팀이 이 신문이 발행되던 시기와 폐간된 이후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신문이 없어진 후 새로 발행된 지방채권 가산금리가 연 37bp 증가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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