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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이혜승 아나·출판사에 소송…法 “묵시적 합의 NO, 저작권료 3만원만 인정”
기사입력 2018.05.25 10:30:55 | 최종수정 2018.05.25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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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가 요리책 저작권료를 두고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면서 공동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키로 한 뒤 BCM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요리책을 출간하고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계상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했다.

홍씨는 출판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CM미디어역시 홍씨 측에 인세정산 내역, 출판계약 갱신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은 "이씨는 홍씨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고, 출판 계약상 홍씨가 이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홍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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