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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 운전, 20대 사망! 처벌 및 보상과 부모 책임은?
기사입력 2017.09.13 00:00:01 | 최종수정 2017.09.13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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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 운전자 처벌과 보상은? 무면허 여고생 운전자가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미성년자인 여고생에 대한 처벌 수위와 보상 정도가 주목 받고 있다. /SBS 방송화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무면허 여고생이 몬 차량에 20대 가장이 치어 숨졌다.

무면허로 부모의 차량을 운전해 사망사고까지 낸 10대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한 가해 청소년의 부모는 어떤 배상 책임이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하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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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여고생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20대 남성이 치어 사고의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보상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형사처벌은 정상을 참작해주더라도 보상만큼은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미성년자들의 운전 사고에 대해서 한순간 호기심으로 촉발된 일탈을 막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의견이 많다.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교통안전 교육과 전담 부서 및 교육기관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교화와 예방에 목적을 둔 소년법의 심판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30대 경찰관 L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꽤 많다"며 "운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깨우치게 해야 한다.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지도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10일 오전 2시25분쯤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여고생 A(18) 양이 무면허로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24)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날 오전 5시쯤 사망했다.

B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퀵서비스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자정이 넘어 부모 몰래 차량을 끌고 친구 3명을 태운 채 시내를 질주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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