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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17.11.14 11:20:01 | 최종수정 2017.11.14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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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법원=변동진 기자] 권선택(62)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모금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1억5960여만 원도 받았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권 시장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 1억596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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