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참석자들은 북한 경제법제를 통해 드러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로 외국투자은행법ㆍ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등 14개 경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외자유치ㆍ경제특구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지 불과 나흘 만이던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외국인투자 관련법 7개를 개정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군수공업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핵개발을 포함한 선군(先軍)행보를 지속하는 한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가계에 대한 우상화 비용이 늘어나고 광명성3호 발사와 같이 경제적 자원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하는 현실에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북한이 의욕적으로 고쳐놓은 외국인투자법의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와 관련해서는 "5ㆍ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중국이 황금평을 단독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는 "개정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신변 안전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개성공단 개발 방식을 차용한 독자적 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는 등 국제기준을 따르려는 노력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북한의 경제법제 정비는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눈에 띄는 투자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도 앞선 학자들의 발표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변호사는 "개방 없는 개혁은 성과를 내기 힘들고 개혁 없는 개방도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제한적인 개방만을 허용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는 것은 요원하다"고 논평했다.
정치ㆍ경제 개혁이 앞서지 않는 개방은 오히려 기존 북한사회의 분열을 불러오거나 인권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석 경남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개방의 정책적 목표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주민들의 열망과 경제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부에서 더 많은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Informercial[ⓒ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