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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4.01.05 2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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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 병장이 기소됐다.

최근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21세 최 모 씨를 군대 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최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총기 손질이 귀찮아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KBS1 뉴스 캡처

총기 손질이 귀찮아진 최 씨는 K2 소총 분해해 총열을 옷가지로 감싸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이 들통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최 씨를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에서 제2의 생명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총기를 함부로 다뤘고, 상관의 지시를 고의로 어겼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미 전역했으나,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증거나 여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범행이 명백하다”며 “세탁기에서 총열이 발견된 당시 주변 동료들이 최 씨를 지목했다. 그는 이전에도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전했다.

군 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으로 간주된다. 항명한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매경닷컴 이슈팀 임가희 기자 classic1310@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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